이재용·양승태·정인이 재판부 교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 3명 가운데 2명이 정기인사로 자리를 옮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과 정인이 사망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관도 바뀐다.

대법원은 3일 법관 930명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414명, 고등법원 판사 54명, 지방법원 판사 462명이 대상이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22일이다.
 

이재용 재판 더 지연될 듯

이번 인사에는 이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두 사람 모두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근무 기간 3년을 채웠지만 경력대등재판부로 자리를 옮긴 지 1년밖에 안 돼 이번 인사에서 빠질 거란 예측도 있었다. 대등재판부는 경력 15년 이상 부장판사 3명이 사건을 맡는 재판부다. 일반 형사재판은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이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전국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최초로 대등재판부를 설치했다.

임 부장판사와 함께 김 부장판사도 이동하면서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판사 3명 중 2명이 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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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부회장 재판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달 14일로 예정했던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한 차례 연기했다. 다음 공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법농단 사건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사건을 3년째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소속 판사 3명도 모두 다른 법원으로 간다. 

형사합의35부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배석인 심판 판사는 서울동부지법, 이원식 판사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 이동한다.

애초 올해 상반기에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였으나, 재판부가 바뀌면서 심리 기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사법농단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32부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았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등법원으로 이동한다. 박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와 전보 대상이었다.

검·언유착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은 공전 상태다. 새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해 재판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박 부장판사는 인사를 몇 시간 앞둔 이날 오전 이 전 기자가 요청한 보석신청만 받아들였다. 요청 4개월 만이다.
 
생후 16개월인 입양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사건 재판장도 바뀐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신혁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한다. 신 부장판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건 등도 맡고 있다. 
 

16개월 된 입양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방법원에서 양부 안모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일가 재판 김미리 부장판사 유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빠졌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 왔지만 이번엔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형사합의21부는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심리를 끝내고,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심리를 시작했다. 청와대 울산광역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맡고 있다. 이 사건은 여섯 차례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하고 본격적인 공판은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인사에선 사법연수원 35기가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정책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은 5명 더 줄였다.

서울권을 비롯한 전국 24개 법원에서 일할 장기근무법관 128명도 선정했다. 판사들은 보통 2~3년마다 근무처가 달라져 재판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올해부터 한 지역에서 5~10년 근무하는 장기근무제도를 도입했다.

퇴직 법관은 총 41명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과 고등법원 판사 7명, 재판연구관 2명, 지방법원 판사 5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