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세유표-41] 국회의원 금배지를 떼야 하는 까닭

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 의로운 선비는 천 량의 마차를 사양하고 탐욕한 자는 한 개 외표로 다툰다.- 채근담(菜根譚)

∙ 모든 권위는 군주든 군중이든 간에 그것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다 같이 악(惡)이기 때문이다. -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 국회의원이 배지를 달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정도밖에 없다. 의원 배지는 권위주의적인 낡은 정치의 유물이며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마땅히 폐지하여야 한다.

- 오타 세이치(太田誠一) 일본 중의원 의원 2006년 1월 26일

◆의원이 금배지를 달고있는 나라는 한·일 두 나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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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193개 회원국 중 국회의원이 금배지 달고 있는 단 두 나라 뿐이다. 일본과 그 식민지였던 한국이다.

금배지는 성역인가? 금배지의 원조 일본에서마저 권위주의 유물이고, 정치 후진성의 상징이라며 비판하며 금배지 폐지 여론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절대 침묵이다.

(왼쪽)역대 국회의원 배지, (오른쪽) 14~21대(현) 국회의원배지[사진=강효백 교수 제공]

1948년 제헌 국회부터 2021년 현 제21대 국회까지 74년째 수천여 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윤보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국회의원을 역임한 전 현직 대통령 포함) 중 그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던 금배지의 민낯을 공개하려니 필자로서도 심적 부담이 크다.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는 무궁화를 상징화 한 꽃무늬 안에 한자 '國(국)'을 형상화 해 삽입한 문양을 국회 휘장과 국회의원 배지로 사용해왔다.

국회의원 배지가 하필이면 무궁화를 상징화했다면서 왜 황금색 금배지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비판은 없다.

다만 한글이 아닌 한자를 국가 중요 기관의 휘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과, 동그란 테두리가 글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 '國(국)'이 아닌 '或(혹)'자처럼 보인다는 비판만 해왔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양원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의 참의원은 휘장으로 한자 대신 한글 '국'을 삽입한 것을 채택한 바가 있었지만 5·16 쿠데타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다.

1971년 8대 국회 때 ‘국’자로 바꾸었으나 배지가 180° 회전해서 '논'자가 되어 허구한 날 입법은 안하고 노냐는 놀림을 받았다. 이마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한자 ‘國(국)으로 환원했다.

국회 휘장과 국회의원 배지에 제15대 2014년 5월 2일부터 한자를 삭제하고 한글 ‘국회’를 삽입하는 새 휘장과 배지를 채택하는 안이 가결됐다. 무궁화 안에 기존의 "國"자 대신 한글로 "국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재의 새로운 휘장과 배지를 사용하고 있다.

◆가슴에 다는 완장, '배지의 천국' 일본
 

일본 법조 삼륜 배지, (왼쪽부터) 변호사, 검사, 판사 배지[사진=강효백 교수 제공]

완장은 대개 머슴 푼수이거나 기껏 높아 봤자 마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완장은 제가 무슨 하늘 같은 벼슬이나 딴 줄 알고 살판이 나서 신이야 넋이야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다. 마냥 휘젓고 다니는 데 일단 재미를 붙이고 나면 완장은 대개 뒷전에 숨은 만석꾼의 권세가 원래부터 제 것이었던 양, 바로 만석꾼 본인인 양 얼토당토않은 착각에 빠지기 십상이었다. -윤흥길 『완장』

배지(badge)는 가슴에 다는 완장(armband)이다. 배지는 사람의 신분·소속·자격·직위·계급 등을 디자인으로 나타내는 표장이다. 배지와 완장은 권위주의적 신분제 사회나 독재국가에서 많이 사용된다. 완장은 나치 독일(국민돌격대 유대인 경찰)과 마오쩌둥 시대 중국(홍위병)에서 애용했고, 배지는 예나 지금이나 일본에서 애호를 받고 있다.

수직적 서열의식의 집단주의가 지배하는 군주국 일본은 '배지의 천국'이다.

한국에서는 변호사만 배지를 달지만 일본은 판사와 검사 법조3륜도 배지를 단다. 중의원, 참의원, 각급 지자체 의원은 물론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사법서사, 기술사, 기능사, 행정사, 검찰사무관, 건축사, 치과의사, 사법연수생, 사회복지사, 정보처리사, 정신보건복지사, 중소기업진단사, 토지가옥조사사, 보육사, 아파트관리사도 배지를 패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배지는 계급별로 다르다. 기업체의 임원배지와 직원 배지가 다르고 교장배지와 교사배지, 학생도 반장배지, 분단장 배지가 다르다. 일본에서의 배지는 민간인의 계급장이자 일본군국주의 서열의식의 축약이라고 할 수 있다.
 

(왼쪽)폐번치현 이전 일본 각지 번주들의 가문家紋.(오른쪽)야스쿠니신사 대문앞에 부착된 일본왕실 가문이자 일본의 국장國章[사진=강효백 교수 제공]

◆하필이면 금배지일까?

한국 국회의원의 배지는 흔히 ‘금배지’로 불리지만, 99%를 은(銀)으로 제작하고 미량의 공업용 금으로 도금해 만들어 금배지처럼 보이게 된다.

일본 국회의원의 배지는 중앙에 18K금으로 제작하고 표면은 24K순금으로 도금처리된 황국(黃菊) 문양으로 제작한다. 문양 외부에 직경 약 20mm의 실크 원단(중의원 배지 적자색, 참의원 배지 감색)이 둘러싸고 있다. 배지 중앙의 황금 황국문양이 좀 더 큰 참의원 배지(시가 12669엔)가 중의원 배지(시가 7800엔)보다 약간 높게 형성되어 있다.(2)*

1871년 8월 29일, 메이지 정부는 이전까지 지방 통치를 담당하였던 303개의 번을 폐지하고, 지방 통치 기관을 중앙정부가 현(縣)으로 일원화하는 폐번치현(廃藩置県)을 단행했다. 왕정복고에 이은 제2의 쿠데타였다. 번은 현으로 바꾸고 번주들은 실직하고 동경에 이주시키게 됐다. 각 현에는 지번사 대신에 새롭게 중앙정부에서 현령(縣令)이 파견됐다.

(왼쪽)일본 중의원 배지.(오른쪽)일본 참의원 배지. 중의원 배지의 중앙의 황금 황국문양이 좀 더 크다. [사진=강효백 교수 제공]

연이어 다음달 9월 18일 번주들의 가문을 상징하던 수백개의 카몽(家紋)을 폐지했다. 대신 일본 왕실의 카몽인 16개 잎의 황국(黃菊)을 패용하는 ‘의원기장 상패제식(議員記章 賞牌制式)’(3)*을 반포했다. 즉 일본 황국 문양 금배지는 일왕의 1인 통치에 절대복종을 맹세한 303명의 번주와 특권층에 하사하는 권위와 영예의 징표다.(4)* 

◆역사성·정통성·합헌성 '0'인 금배지 떼어라!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일본 국회의원이 금배지를 달고 있는 것은 별문제 없다. 예나 지금이나 나름의 역사성과 정통성, 합헌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303명의 번주들의 일왕에 대한 충성맹세와 그 서약 표시로서의 금배지는 1889년 2월 11일 공포된 절대군주제 대일본제국헌법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제1조)”(5)*와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찬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한다”(제5조) (6)*에 절대적으로 부합된다.

게다가 패전후 1946년 11월 3일 제정된 현행 일본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7)*에도 상대적으로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지가 아니고 주권독립국가라면 국회의원이 금배지를 다는 것은 역사성과 정통성 합헌성이 '0'이다. 대한민국 국가기관 제1부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일본 제국주의 유물 금배지를 달고 있는 현실은 일대 치욕이다.

1910년 8월 29일 국치일이 111년째 계속되는 국치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명백한 위반이다.

금배지 없어도 얼마든지 국회의원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 19세기 대일본제국의 303명 번주가 아니라면 당장 금배지를 스스로 떼어내라. 국민의 눈높이와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본연의 직무를 솔선수범하라.
 

[자료=강효백 교수 제공]

◆◇◆◇◆◇◆◇각주

(1)*오타 세이치太田誠一(1945년~)후쿠오카 출신으로 자유민주당 중의원 8선의원, 총무처, 농수산대신 역임 金バッジは、なぜ消え
(2)* 議員バッジは参院が高級？ <日本經濟新聞> 2018년 8월 22일
(3)*明治4年(1871)9月 9日太政官の正院から左院へ、議員記章 賞牌制式
(4)*衆議院議員記章（昭和24年改訂まで）、貴族院議員記章（明治28年改訂まで）、参議院議員記章（昭和28年改訂まで）のカラー写真あり。インターネットでは参議院議員記章は平成2年改訂
議会制度百年史 資料編 p377-378
(5)*大日本帝國ハ萬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
(6)*天皇ハ帝國議會ノ協贊ヲ以テ立法權ヲ行フ
(7)*第一條 天皇は、日本國の象徵であり日本國民統合の象徵であつて、この地位は、主權の存する日本國民の總意に基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