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타결 언제쯤...韓 "아직 진전 없다"·美 "동맹 복원에 전념"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른 시일 내에 타결되긴 힘들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로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기 회복에 우선 힘써야 하고 외치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 국방부 역시 2일(현지시간) 한국 등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 없다며 현재로서는 동맹을 되살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외교부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 있어 아직 진척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1차 한·미 SMA 협상 관련, "아직까지 나온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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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미국 정부도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 주둔 중인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질의에 "오늘은 비용 분담 측면에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 미군 배치와 우리의 기여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태평양과 아시아에 있는 미국에 중요한 파트너들과 논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스틴) 장관이 전 세계 우리의 동맹, 파트너십, 우정을 되살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이 취임 첫날 말했듯이 누구도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고, 우리 모두는 파트너와 친구가 필요하며 우리의 7개 조약 동맹 중 5곳은 태평양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아시아 지역의 많은 파트너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거듭 언급, "그것은 세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우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더 강하게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장관의 강조점에 대해 들었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정과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지난달 24일 카운터파트(대화상대방)인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에 대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이달 1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준청문회 관련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차 SMA 협상이 2019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11차 SMA 협상을 개시했다.

그러나 해를 넘긴 이날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양국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이유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상 초기 전년 대비 500% 인상안을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13% 인상안으로 맞서왔다.

이후 지난해 4월 양국이 합의점을 찾은 듯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판 몽니로 협상이 어그러졌다. 이후 지금까지 협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양국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인 12월 1일 화상협의를 열고 11차 협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바이든 정부에) 한·미 관계가 우선순위가 아닐 것"이라며 "경제도 좋지 않고 사회도 분열돼 있어 외교 문제에 관심이 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임기 1~2년간 외교 문제는 상당히 뒷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