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도 전에 3/1 축소?'...'2조 달러' 바이든표 부양책' 진퇴양난 상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이 본격적으로 닿을 올린다. 미국 하원의 발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여야간 힘겨루기가 시작한 모양새다.

31일(현지시간) CNN와 CNBC는 이날 밋 롬니·수전 콜린스·리사 머코스키 등 공화당 중도파 상원의원 10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초당적 부양안'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6차 경기부양법안의 예산 규모를 3분의1 수준인 60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민주당의 독자적인 부양책 표결을 막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밋 롬니 미국 상원의원.[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해당 제안의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한해 지급하는 표적 현금지급책으로 필요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원안에선 일정 소득 이상의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400달러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해 약 1조 달러의 재원이 필요했는데, 이를 대폭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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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4000억 달러 지원금과 기업·주정부와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4400억 달러 등 각 주요 항목도 대폭 축소했다.

코로나19 백신 배포·감염검사·역학조사·의료장비에 1600억 달러를 지원하고 각 학교의 3월 신학기 개학 준비를 위한 방역 지원금, 오는 3월로 종료하는 연방정부 특별 실업수당 연장 등의 방안을 포함했다.

해당 서한을 함께 발송한 공화당 소속 롭 포트먼 상원의원(오하이오)은 CNN에서 "(미국 구조 계획의) 행정 조치 대부분이 코로나19 사태와 연관성이 적다"면서 "1조9000억 달러 예산안에서 현금 지급안 등은 보다 더 표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당선자 신분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 수습을 위해 '미국 구조 계획'을 의회에 제안했다.

다만, 해당 제안은 작년 12월 9000억 달러 규모의 제5차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대규모 예산안이라, 행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야당인 공화당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파(청견민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AP·연합뉴스]

 

"경제냐, 통합이냐?"...예산안 출범 앞두고 '진퇴양난' 바이든

민주당이 충분한 다수를 점한 하원에선 법안 통과가 문제가 없지만, 50대 50 동수를 이룬 상원의 경우 향후 정원 100명 중 60표 이상의 통과 요건을 채우길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예산조정권이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겸 상원의장의 캐스팅보트를 발동해 단독 과반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제안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온 바이든에 시험대"라며 "공화의 제안을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선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이 진퇴양난의 상황이자, 취임 초 국정운영 동력을 가를 중대한 갈림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3차 유행세가 장기화하며 올 1분기 경제 타격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이후의 경제 반등을 도와줄 경기 부양안의 시행이 한시가 급한 한편, 취임 첫 의회 협력인 만큼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미국 통합'(Unity)과 의회의 '초당파적 협력'을 강조해온 자신의 입장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공화당 10명의 상원의원이 해당 조정안에 동참한 것도 이들 의원이 향후 부양안 상원 표결에 협조한다면 여야간 충돌 없이 법안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과 동시에 압박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실제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CNN에서 "6000억 달러에 불과한 부양책은 미국인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백악관은 추가 부양책 협상에 열려있다"고 말해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해당 관계자는 "백악관이 6차 부양책 규모를 1조9000억 달러보다 적어질 순 있어도 6000억 달러까지 쪼그라드는 일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안을 진행할 경우 의회는 2개월 후 다시 (추가 부양책) 협상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은 백악관이 현금지급책의 대상을 전 국민에서 연 15만 달러 미만의 수입 가정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지만, 특별 실업수당 운영 기간이나 교육기관 방역 지원금을 줄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앞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대통령은 위기 대응에 필요한 속도에 있어 단호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백악관이 추가 협상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선 함구했다.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사진=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