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1년] ①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다시 ‘올인’…바이든 협조 필수

코스피가 21일 사흘 연속 상승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6.29포인트(1.49%) 오른 3,160.84에 마치며 종가 기준최고치를 9거래일 만에 경신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하는데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새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로부터 부처 업무보고에서 당부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등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한 외교·안보 부처의 노력을 평가하고, 2021년에는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와 축하 전문에 이어 부처 업무보고까지 청취하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외교·안보 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9년 3월 제2차 북·미 회담 결렬 당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말인 23일에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취임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통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로이드 오스틴 신임 미국 국방장관과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 실장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40분간 설리번 보좌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유선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서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의 취임을 축하했고 양측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면서 “동일 지향점을 향해 같이 나아가는 동맹으로서 한반도 역내 문제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회복, 기후변화, 사이버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적극 협력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자 미국과 민주주의,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며 “미국 측은 향후 한국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평화 정착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양국 정상 간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NSC를 포함한 각급에서 긴밀히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도 밝혔다.

특히 이번 한·미 안보수장 간의 통화는 양국 정상통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통화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시작으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회담을 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선언(지난해 11월 8일)한 이후인 같은 달 12일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바 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에 이어 일본 및 한국 정상과 통화를 했다.

양국 정상간 통화 시기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르면 내달 초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선 조기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능하면 한·미 정상 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6월에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 받은 점을 감안했을 때 정상회의 전에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최근 ‘대면 회담’ 형식의 G7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인도, 유럽연합(EU)을 게스트로 공식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