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허경영당에 가까워…모든 정책이 ‘돈풀기’”

2021-01-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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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증세라도 말하는데, 이재명은 설명이 없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정의당이나 국가혁명당에 가깝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평소 주장을 보면 모든 정책이 ‘돈풀기’다”며 “경기도든 전국이든, ‘모든 도민, 국민에게 똑같이 다 주자’며 돈풀기를 주장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도 모든 국민에게 돈을 주고, 국가가 주택을 지어주고, 국가가 저금리 대출까지 해주는 돈풀기 정책”이라며 “여기에 얼마나 재정이 필요한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정의당은 증세를 분명히 말하기라도 하는데,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외하고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주요 세금을 얼마나 올리는 증세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없으니 국가혁명당에 더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사가 풀겠다는 그 천문학적 규모의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땅에서 솟아나는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헬리콥터 머니’라는 말이 있다. ‘하늘에서 돈 뿌리기’ 정도로 번역하면 맞을 것”이라며 “역대 정부는 경제가 나빠질 때마다 단기부양책으로 경제지표를 어떻게 해보려는 유혹에 빠졌지만, 이런 돈풀기로 경제의 펀더멘털이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한국형 뉴딜도 이런 돈풀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쓰기만 하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정책”이라며 “돈을 풀고 쓰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돈을 벌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한 정책임을 이 지사는 알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지사가 돈풀기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겁박하는 태도는 비겁하다”며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으면, ‘심약한’ 경제부총리를 겁박할 게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행정부의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따지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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