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 안보' 인질로 美 압박…3월 한·미연합훈련 분수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북한이 미국보다 남한에 더 강경한 태도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대남(對南)·대미(對美) 전략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2021년 한반도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북한이 제8차 당 대회에서 국방력에 기초한 남북 관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미 관계에서 남한 안보의 인질로 삼고, 평화와 안전 수호 대가 요구 등 군사적 패권주의를 대남 정책에서 구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남 문제를 근본문제(첨단군사장비 반입·한미합동군사훈련)와 비본질적 문제(방역협력·인도주의적 협력·개별관광)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구별하면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근본 문제에서도, 비본질적 문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한 군사합의서에서 두 가지 본질문제의 해결을 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공동위 가동을 거부하면서 남한이 합의에 역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울러 미국에는 제재해제(완화)와 같은 저위정치 영역에서 신뢰를 형성해 상위정치 영역으로 파급하고자 기대했다. 그런데 한국에는 상위정치 영역의 우선 해결을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지위가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북한이 제8차 당 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언제든지 정치국회의를 열러 신속하게 인사조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이유에서다.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필요하면 중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치국 회의를 통해 공석으로 남겨둔 대남비서직 자리에 김 부부장을 앉힐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당 부위원장(현 당 비서)이던 김영철이 정치국 위원직을 유지하고 통일전선부장에 복귀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김여정, 김영철) 이들은 2018년 봄의 북측 주역들이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판문점선언을 후퇴시킨 주역들”이라면서 북한이 당 대회 총화와 대남 인사조치를 통해 이중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2021년 한반도를 주재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 모습. [사진=통일연구원 제공]

한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초기인 올해 상반기 북·미 대화 또는 비핵화 협상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왔다. 북한과 미국 모두 국내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관리모드가 이어질 거란 얘기다.

김상기 통일연구위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경제건설이 핵심적 과업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내 현안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미국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4중고’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은 코로나19, 경제침체, 인종갈등, 민주주의 위기 등 유례없는 심각한 4중고에 직면해 회복이 쉽지 않다”면서 “국내 문제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대외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부 장관 교체 등 외교안보라인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맞춰 구성했지만,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반기 북·미 모두 상황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위원장은 앞으로 6개월 내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안보와 관련된 핵 문제에서 북한보다는 이란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하며 “전략적 대응론자 또는 현상유지론자들은 내버려두면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를 반복할 수 있다. 한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2일 오후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2021년 한반도를 주재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통일연구원 제공]

특히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가 남북 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거란 목소리도 나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가 올해 남북 관계 전반을 결정짓는 시금석이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은 ‘중심 고리’인 미국보다 ‘약한 고리’인 남측을 먼저 공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으로서는 실질적인 협상 대상이자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행정부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만한’ 한국을 공략해 우회적으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역시 3월 한·미군사훈련이 남북 관계에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요구나 예상 행동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