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활동지원 가족급여'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대상자의 가족이 급여를 직접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는 데다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 발달 장애인의 특성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조처다.
거리두기 1.5단계∼3단계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50%를 보전받게 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활동지원 제도는 가족에 의한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돌봄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도전적 또는 돌발적 행동 등 행동 문제가 있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 전담 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된 급여를 적용한다. 그간 자가격리자에만 제공됐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는 확진자까지 확대하고 복지기관이 휴관했을 때는 긴급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지원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및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25일부터 제공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돌봄과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카드 뉴스 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해 단체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