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맹비판 “진보도 아니다. 악성 포퓰리즘”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과 관련, “이건 진보도 아니다.그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히면서 “이 지사가 본인의 기본소득을 대선에서 밀어붙이려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세금은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였다”며 “이렇게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복지에 쓸 때에는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 우리가 합의한 철학이고 원칙이다”고 했다. 이어 “이 원칙은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공화주의의 정신이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지켜야 할 원칙이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1400만 경기도민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 코로나 위기로 하루 하루 삶을 지탱하기가 너무나 힘든 분들도 있고,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은 분들도 있다”며 “그런데 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20만원, 30만원을 드리지 않고,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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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다. 게다가 KDI가 지적했듯이 소비촉진효과도 30% 정도 밖에 안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조세연구원이 지적했듯이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전 도민 10만원 지급에 가장 분노할 분들은 경기도의 저소득층, 실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라며 “이 분들은 '도지사는 왜 이런 엉터리 복지정책을 펴는지' 분노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도 기준도 없이 선거가 있으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고, 선거가 끝나면 어려운 분들만 주는 것, 이것이 선거용 매표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