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 1년, 시급한 공공의료 강화와 양극화 해소

[박근종 이사장]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1월 20일로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그사이 우환질고(憂患疾苦)의 세 차례 큰 유행이 덮쳐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었고, 지금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한 내림세를 타고 다소 주춤해지는 형국이다. 1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모두 7만3,518명이 확진됐고, 1,3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월 14일 기준 OECD 회원국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136.45명으로 뉴질랜드(39.00명), 호주(112.29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2.31명으로 뉴질랜드(0.52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참으로 모범적인 선방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① 검사(Test) → ② 추적(Trace) → ③ 치료(Treat)로 이어지는 이른바‘3T 시스템’을 재빨리 구축하고, 민주성․투명성․개방성을 기초로 기민하게 대응한 ‘K방역’의 성과로 진정 자부할 만하고 분명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중이며, 일러도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하루하루가 조심스럽고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겠지만 기꺼이 견뎌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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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2월 18일 대구․경북발 1차 유행, 5월 6일 지역별 산발 감염 확산, 8월 12일 종교시설과 집회 중심의 2차 유행, 11월 13일 요양시설 중심 사망자 폭증 등 3차 유행으로 이어진 가운데,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나마 유지되고 용케도 버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 국민 모두의 연대와 협력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다. 미증유의 사태에도 나름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방역 정책을 이끈 방역 당국과 전장과도 같은 선별 진료와 치료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며 꿋꿋이 지켜온 의료진 그리고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년은 공공의료의 취약성과 열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시간이기도 했다. 국내 병상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애당초 손을 놓았을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급증하자 위중한 환자의 병상은 금세 동이 났고, 코로나19 환자가 입원도 못 해보고 기다리다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벌어졌다. 만약 유럽 규모의 확진자가 급증했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완전히 붕괴가 되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부족하나마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내놨지만, 의료계 반발로 추진이 원천 중단된 상태다. 전체 병상의 10%뿐인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80%를 떠맡고 있는 비정상인 상황이 1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올해 공공병원 신축예산은 아예 없다. 그야말로 시설과 인력 확충을 통한 특단의 공공의료 강화를 서둘러야 할 대목이다.
또 하나 챙겨볼 일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목을 쥐어 잡는 ‘부의 양극화’가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것이다. 가뜩이나 침체일로를 치닫던 경제 상황에 코로나19의 악영향이 덮친 탓이다. 경제충격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전 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음식업과 숙박업 그리고 여행업과 항공업 등 서비스업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통계청의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의하면 15~64세 고용률(OECD비교 기준)은 65.3%,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3%에 불과하고, 실업률은 4.1%,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1%에 이르렀으며, 취업자는 2,652만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만8천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방증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가진 계층의 부는 더욱 불어났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1.1% 감소했다. 그에 비해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소득 5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2.9% 증가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욱 부유해지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 것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의존하는 고용 취약계층일수록 충격이 더 컸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되어 있는 양극화,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이익공유제'의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이익이 많아진 기업이 피해 계층을 돕자는 취지로 결코 나쁜 것만은 않다. 다만 기업의 자발성과 인센티브에만 기대는 대책은 ‘착한 임대인’ 정책에서 보듯 한계가 있다. 더구나 ‘코로나 양극화’는 구조적인 변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처방이나 대증요법으로 풀기는 매우 어렵다. 구조적인 변화에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원인요법이 필요하다. 분배를 중심으로 더 큰 틀에서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발상의 확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와 법령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19는 백신 접종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진 현재진행형이다. 영국·남아공·브라질발(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고, 새로운 감염병이 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도 감염병이 가져온 우리 사회 변화는 불가역적이다. 코로나19의 지난 1년간의 교훈과 시사점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핵심은 시설과 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와 정부의 역할을 통한 ‘코로나 양극화’ 해소다. 지금까지 선방해 온 ‘K방역’의 성공적 완성은 ‘K자형 공포’의 성공적인 극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백신의 허가, 수입, 운반, 접종의 전 과정에 빈틈이 없어야 하며, 각 개인도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