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도 보수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찬성…"전관변호사 활동도 반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 사진은 지난달 23일 이 의원 등이 국회 분수대 앞에서 "'사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 과반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소추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과 비슷한 수치다.

특히 자신을 진보라고 밝힌 국민뿐 아니라,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재확인됨에 따라 정부여당은 입법화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1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비율은 58.7%에 달했다.

응답자의 '25.6%'만 반대했다. '모름·기타'는 15.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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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4∼6일까지 사흘간 같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5.1%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 추진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긍정적인 답변'은 4분의 1 수준인 14.7%였다. '모름·기타'는 30.2%였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를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은 △진보층(찬성 73.3% vs 반대 17.2%) △중도층(52.2% vs 19.6%) △보수층(46.3% vs 38.2%) 순으로 높았다. 다만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8.7%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이 사직한 후 전관변호사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전관변호사 허용에 찬성한 응답자는 18.0%였다. '모름·기타'는 13.3%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6∼17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앞서 지난 10일 공개한 김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 추진에 관한 여론조사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이번 조사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