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계획] 공공기관 경영 평가 개편…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관리 투명성을 향상하는 데 올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계획의 목표를 설명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관특정에 맞는 맞춤형 경영평가와 일 중심의 보수·인력운용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평가그룹을 재분류하며 맞춤형 지표체계를 도입하는 등 경영평가를 개편한다.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능별로 재분류한다. 맞춤형 지표는 상장형 공기업 7개사의 고유지표를 마련하고 경영관리지표 선택평가제 등을 도입한다.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노정합의를 계기로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전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무 분석 완료를 목표로 올해는 100개 이상 기업에서 보수체계를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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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자 특별승진·기관간 인사교류·개방형 직위 제도 실효성 제고 등 인사혁신제도 운영도 강화한다.

개방형 필요직위와 외부채용을 확대하고 승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다. 민간 전문가 인력 필요시 우수인력 초빙(스카우트)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매칭하고 대학과 지자체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한다.

공공기관의 자산운용과 부채관리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 노력도 병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재무건전성 악화애 대비해 기관별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심층 분석을 강화한다. 과도한 사업계획을 세웠거나 회계상의 부채관리가 미흡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사모펀드 투자관리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한다. 지침에는 기관별 자산운용 통제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며, 금융자산 운용내역 별도 공시 드오 포함한다.

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본격 시행한다.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사업비 증가 등 발생 시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한다. 해외사업 예타도 개선해 적기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회계사, 변호사, 감사경력 등 감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임원후보 추천기한을 구체화해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