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②정치권 공방 "경제 마중물" vs "또 선거용"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책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여권 일각에선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에 방점을 찍고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야권에선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돈 뿌리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편 지급론’(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2·3차 선별 지급을 고려하면 4차는 보편지급이 맞다”면서 “1차 지급(보편)이 2차(선별)보다 더 경제회복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지처럼, ‘꼭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파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세균 총리님의 지적처럼,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이낙연 대표님의 분석처럼 지금은 과감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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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가 문 대통령과 정 총리, 이 대표를 거론한 것은 당·정·청이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날 또 다른 글에서도 “경제를 살리고 가계를 살리기 위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추가 재정 지출이니, 이번(4차)에는 보편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을 지원하고, 1차 재난지원금처럼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회복도 꾀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4월 총선 데자뷔”라며 “4월 보궐선거 역시 돈 선거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선거병이 마약처럼 퍼지고 있다. 이제는 선거 때마다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릴 작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 4차 지원금 얘기를 벌써 꺼내는 건 그 의도가 선거에 있다는 의심을 받기가 어렵지 않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복지성 경제 정책과 매표 행위도 구분 못 하는 정당”이라며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