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인프라 지원, 업체당 최대 600만원…중대재해법 후속"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체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 인프라와 관련해 올해 67억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어 업체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가 70%, 자부담 30%로 해 최대 600명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가 앞으로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안전보건 관련 컨설팅을 받을 경우 자부담(10%) 비용을 면제하고,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경영지원 바우처도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하는 중대재해법 교육 콘텐츠를 이수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를 10%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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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상공인연합회가 요청한 지역상권활성화법과 간편결제활성화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정해 야권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 추천 전문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문제도 중대본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어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액수가 늘어나고 범위가 넓어져서 조금은 나아졌을 것입니다만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것이 넉넉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다. 그런 점은 민생 실태라든가 코로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