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메가 FTA 적극 참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올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적극 추진한다. 미국 등 전략적 경제협력 국가를 선정해 친환경에너지, 보건·의료 등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약화하면서 메가 FT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018년 말 발효된 CPTPP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화가 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CP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CPTPP 가입에 대비, 올해 상반기 중 CPTPP 규범 수준에 맞춰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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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 내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CPTPP 가입은 국내 제도를 국제통상 규범에 맞게 선진화하는 효과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경제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우리나라가 새로운 통상 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중 '전략 경협국가'를 선정해 인프라와 도시개발, 친환경에너지, 보건·의료 등 4대 핵심분야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 조 바이든 신(新)정부와는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디지털·그린 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 등 5대 분야에 협력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의 경우 미국의 '탄소중립 계획'과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연계해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방역은 백신·치료제 공동 임상연구 체계와 코로나19 공동 대응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상계관세와 디지털세 등 한·미 간 주요 통상 이슈도 미리 대비해 마찰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중국과는 그린·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보건·방역·바이오 등 분야의 기업간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일본 강소기업에 대한 합작투자, 한·일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전 세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한·중·일 FTA 협상 재개 가능성도 대비할 예정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신북방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도 확대한다.

미얀마 양곤, 베트남 흥이엔성, 러시아 연해주, 중국 창춘 등 4곳에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설립해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와는 올해 안에 양국 경협 증진을 위한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해 한국 기업이 참여한 러시아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 주요 국가와 신규 FTA 협상도 진행한다. 지난해 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8% 수준이던 FTA 네트워크를 9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다. 해외 수주는 지난해 351억3000만 달러에 이어 2년 연속 300억 달러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