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구절벽 특단대책 서둘러라

[박근종 이사장]  

주민등록인구가 2020년 말 기준으로 사상 처음 감소했다는 소식은 신년 벽두부터 우울하고 씁쓸하기 그지없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올 것이 온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자연 감소한 것이다. 이러다 일부 지방에서 우려하고 있는 ‘농촌 소멸론’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멸론’이 제기될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획기적인 총체적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 1월 3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51,829,023명으로, 전년도 51,849,861명에 비해 20,838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율은 0.04%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와 파장은 참으로 크고 엄청나다. 지난해 출생아는 275,815명으로 1년 전보다 10.65%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3.1% 늘어난 307,764명으로, 사망이 출생보다 31,949명 많았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인 이른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벌어졌다. 사상 초유의 인구 감소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당초 2029년으로 예측했던 일이 9년이나 앞당겨 나타난 인구재앙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7월 22일 “초저출산의 늪… 올해 신생아 40세 되면 반토막 대한민국”이라는 암울한 전망과 함께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국제비교 및 저출산 극복 3up 정책 자료’를 발표했는데, 통계청 등의 자료를 인용하여, 2060년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면 대한민국은 2020년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29만7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수(노년부양비)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4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이 2011년 이후 연평균 21.1%씩 증가해 10년간 총 209조5000억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2020년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1분기 0.90명, 2분기와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4명에 머물렀다.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다. 세계평균은 2.4명이며 유럽연합(EU)은 1.59명인데 반하여 대한민국은 내년에 0.72명 이하로 내려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출생자 추이를 보면 1970년 100만 명에서 1990년 66만 명으로, 2010년 47만 명으로, 2020년 27만5000명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40년 후인 2060년에는 인구가 2500만 명으로 뚝 떨어질 것이다.

관련기사

• 선제적 대응으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원천 차단해야

저출산·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구 감소는 사회·경제적 역동성은 물론 재정역량을 쪼그라트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급속히 ‘수축 사회’로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보다 9년 앞서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은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디플레이션(deflation)이 닥치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경제활동 침체기는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악몽은 대한민국에 닥쳐와 이미 현실이 되었다. 경제 활력이 위축되고 성장 잠재력이 줄어들고 재정은 부실해지고 있다. 이미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경제 충격과 언젠가 치러야 할 통일 비용까지를 감안한다면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넘어 국가존폐(國家存廢)가 달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과 소비 등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납세와 국방 등 국가 근간을 흔들어 국운도 기울 수 있지만 당장 뾰족한 대책이나 단기간에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나 ‘인구지진(age-quake)’을 막을 묘안(妙案)이나 비책(秘策)은 없다. 사망률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구의 자연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이 유일한 해법이다. 따라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부터 찾아야 한다. 우선 육아 여건 미비, 주거 불안 등 결혼과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 환경과 구조를 들 수 있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육아 독박, 가사노동·돌봄노동 전담 등을 들 수 있다.

2020년 9월 2일 여성가족부는 9월 첫째 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는데, 아이 돌보기 등 가사노동의 여성 부담이 여전히 컸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2시간 24분으로 남성의 49분보다 무려 1시간 35분이나 더 많았다. 일·가정의 양립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높아졌으나, 2014년과 비교하면 여성 가사시간이 3분 줄었을 뿐이다. 맞벌이 가구는 사정이 더 했다. 여성이 3시간7분이나 가사일을 했으나 남성은 54분에 그쳤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독박 돌봄’에 더 허덕이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공적 돌봄 시스템이 멈추자 가사와 돌봄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3가지로 측면으로 분석했다.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 △인구학적 요인 등으로 결과가 겹쳐 저출산 사태가 야기됐다는 것이다. 사회경제 요인으로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청년층이 소득 불안에 시달리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도 연기·포기하고 있고,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청년층이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버겁게 돼 결혼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바람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마음 놓고 장기간 맡길 곳이 없는 상황도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문화·가치적 측면에서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관념 변화'가 꼽혔다.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주 출산 연령대 인구가 감소한 것도 지적됐다. 초혼 연령과 초산 연령 상승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것도 문제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육아와 가족의 개념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남녀가 함께 아이를 돌보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정부는 △일과 가정 양립 △노동시장 개혁 △교육시스템 개혁 등 굵직한 사회 변화가 뒤따라야 다시 아이를 낳는 사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남성 육아휴직 지원은 이 같은 시도의 일환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 현금보조 확대 △ 유아 대상 국공립 취원율 제고 △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 기회 확대 등 저출산 지원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아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임산과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를 지급하여 초기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하며, 임신의료비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로 지급하여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제한 없이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하여 영아수당을 도입하여 2022년 3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5년 50만 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는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하는 방식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각각 첫째 달에 200만 원, 둘째 달에 250만 원, 셋째 달에 300만 원 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첫 3개월과 함께 4개월째부터,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현재 통상 임금의 50% 수준인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높여서 지급하고,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첫 3개월과 함께 4개월째부터,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현재 통상 임금의 50% 수준인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높여서 지급할 계획이다.

역대 정부의 여기저기 찔끔찔끔 퍼붓는 단발성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차제에 육아와 교육 여건을 과감히 개선하고 주거 불안 등 결혼과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 환경과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담보하고,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등의 불안정 고용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다소 파격적이지만 1명을 출산하면 육아와 교육을, 2명이상 출산하면 육아와 교육뿐만 아니라 주택까지 국가가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을 제안한다. 다문화가정을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미국이나 독일처럼 고급 외국 인력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정책도 조속히 검토해볼 일이다. ‘사유리 현상’에서 보듯 비혼 출산과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도 전향적으로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