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AI·한화·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방산 부품사업 참여 허용

K-9 자주포. [사진=연합뉴스]

K-9 자주포 엔진 등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에 880억 원이 투입된다.

7일 방위사업청은 '2021년 부품 국산화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하고, 수입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수출연계형 수출 승인 품목(E/L품목)의 국산화 개발 제도'를 신설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축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만 부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체계업체(대·중견기업) 진출을 허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수출승인품목(E/L 품목) 41종의 부품 국산화도 추진 중이다. 그간 수출승인품목으로 지정된 무기의 경우 부품 제작 국가의 승인 없이는 수출이 제한돼 수출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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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원을 중심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와 함께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기반 부품사업 육성도 도모한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지역중심의 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방산 소재·부품의 선제적 개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구축, 지역 내 인재육성 및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기반 방산 생태계를 구성, 경남·창원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산분야의 새로운 프로젝트이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첨단기술이 집약된 방위산업의 국산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뉴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