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與, 중대재해처벌법 점점 후퇴…죽음의 고리 끊겠나”

국민의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이 6일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안과 관련, “이렇게 해서 이번에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저는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지 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점점 뒤로 후퇴하는 데 과연 이렇게 해서 아까운 생명을 지킨다는 헌법 가치를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쟁점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징역 1년 이상 벌급 10억원 이하’로 합의했는데, 이는 정부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 보다 후퇴한 안이다.

지 원장은 “이번에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입공정, 입진보, 입인권, 말로만 하는 진보정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죽음의 고리를 이번에 반드시 끊기 위해선 좀 더 명확하고 적극적인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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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동안 180석인 민주당이 모든 걸 해오지 않았느냐”며 “김용균씨 어머니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 건은 자꾸 이리저리 회피하면서 야당 탓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지 원장은 “사람이 죽어가는 데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어떻게 죽음의 고리가 끊기겠느냐”며 “사람의 생명을 팔아서 기업의 이윤이 된다는 것에 자각을 하고, 이를 끊는 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