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이재명 기본소득 재원 겨냥…“文, 25조원 낭비하고 있단 건가”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이 2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이 지사 말대로라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25조원 이상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라고 물었다.

지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을 살펴보니 참으로 황당하다. 말씀하신 영역 하나하나가 중요한 부분인데, 항목별 주요한 역할은 어떻게 할지 대책도 없이 그냥 퉁쳐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이 지사가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 기본소득 연 100만원, 19~29세 청년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재정구조 개혁·예산절감·예산 우선순위 조정·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세원관리 강화 등으로 25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

지 원장은 또 “기본소득 공약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선 아주 치명적인 것이다”며 “대통령에 당선되시겠단 의지가 국민을 볼모로 한 ‘쩐의 전쟁’을 시작하게 했다. 기본소득 공약으로 지지율이 오른다면, 너도 나도 더 많은 금액을 무차별 투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주 지독한 포퓰리즘으로 한번 중독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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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장은 “미래세대가 짊어질 세수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고리대금업자의 금용치료’ 형태의 청년기본소득은 말이 안 된다”면서 “월 8만 3000원으로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세대가 원하는 것은 월 8만 3000원이 아니라, 기성세대에 의한 불공정한 사다리의 혁파이며, 이들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희망적인 정책이다”며 “안 그래도 인구 절벽인 인구구조에서 그 기본소득으로 인해 이 청년세대가 미래에 짊어질 짐이 얼마나 크겠나. 정치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