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에 신뢰·성장·포용의 가치 심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국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란 비전 아래 신뢰·성장·포용을 3대 목표를 세우고, 12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새해 브리핑을 열고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통신 성장 지원과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도 약속했다.

우선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재원 구조를 개편한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융합 시대에 맞게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평가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수요에 대응해 EBS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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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재원과 관련해선 수신료 제도와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해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 및 중소방송사 재원 지원 방식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도 추가로 발굴해 지역.재난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여기에는 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영방송의 자율성 제고 및 시청점유율 산정 대상을 온라인.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오는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을 구축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제작·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방송 광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하고,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해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민원을 대표전화로 통일하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도 손볼 예정이다. 현행 시청각장애인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TV 보급도 연내 완료한다. 지능정보 사회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며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