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중국, 보험 개혁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가속화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 문제 대비를 위해 보험 시장 발전에 소매를 걷었다. 상업보험과 양로보험, 양로보험 펀드 등 광범위한 보험 업계 성장을 위해 당국 관련자들이 머리를 맞댔다고 중국 경제매체 매일경제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중국의 보험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인구 감소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선 개인 보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국무원은 ‘의료보장기금관리감독조례’ 초안을 내놓고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생명·상해보험은 빠르게 발전해 상업보험 업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상품 공급 부족과 낮은 보장 수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건강보험, 생명보험 등의 질적 성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보장기금관리감독조례 초안에는 크게 ▲상업건강보험 발전 가속화 ▲상업 양로보험을 포함한 중국 양로보험 ‘3대 기둥’ 강화 ▲양로보험 펀드 장기 투자 제고 및 보험자금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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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상업보험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발전했는데, 보험상품 개발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큰 병에 대비한 더 많은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기본 의료 보험들과 연계를 통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보험 보장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령층의 필요와 지불 능력에 맞는 상업 의료보험 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또 중국 양로보험의 3대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상업 양로보험, 사회 양로보험, 기업연금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원은 “상업 양로보험 보장 기능을 강화해, 가입이 간편하고 비용 납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양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고 했다.

국무원은 보험사의 장기 투자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자산투자 중 주식투자 비중을 45%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기존 투자 비중 상한선은 30%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험사 부채와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중국 신메이생명상호보험사의 양판(楊帆)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보험당국이 노인 보험 시장 취약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 시대와 수명연장 등으로 노년층의 보험 수요가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간 실시했던 1가구 1자녀 정책의 부작용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10년 동안 2억명의 60세 이상 인구로 전환될 예정이다. 60세 이상 인구가 작년 2억4500만명에서 2050년 4억87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30년 20%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