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2021년 인도지원 평가국서 北 제외…왜?

북한 삼지연여관 종업원들이 소독 등 방역작업을 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1월 21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유엔이 내년도 인도주의 지원 평가 대상국에서 북한을 이례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는 전날 유엔이 국제구호단체의 적극적인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활동을 위해 제재면제 기준을 완화한 것과 다소 상반되는 행보로 읽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EA)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년도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에 북한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들었다.

OCHA가 발표한 보고서는 유엔이 인도주의 위기 국가들에 대한 새해 인도주의 지원활동 계획을 담고 있다.

REA는 코로나19 여파로 북한에 대한 현장조사가 불가능해 북한이 OCHA의 인도지원 평가국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옌스 라에르케 OCHA 대변인은 “코로나19 관련 이동금지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현장평가와 감시, 새로운 정보 검증이 불가능했다”면서 “북한 주재 유엔 지원팀과 국가 인도주의팀은 2021년 보고서에 북한의 인도주의 필요 분석과 전망을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활동은 계속된다.

라에르케 대변인은 “유엔은 기존 기침에 따라 2021년 대북 인도주의 지원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북한) 입국이 가능해지는 대로 유엔의 해외 직원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초기인 지난 1월 말부터 바이러스 확산·유입을 막고자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의 왕래를 제한했다. 특히 평양에 주재 중인 외국인에 대한 격리 조치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유엔 상주 직원들이 대부분 임시 귀국했고, 북한 내 유엔의 지원 활동과 현장 조사에 큰 차질이 생겼다.

지난 8월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에 따르면 평양 주재 유엔 직원의 수는 기존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정상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가비상방역사업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초특급 비상방역조치들을 복원한 데 맞게 중앙비상방역부문에서는 비상방역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엄수하도록 강하게 대책하고 있다”며 북한의 코로나19 방역단계가 최고 수준인 ‘초특급’으로 격상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의 영업이 중단됐고, 주민들의 이동도 제한했다. 업무 역시 화상회의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제구호단체의 인도적 활동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 연장, 구호품 수송 방식 완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 활동의 제재 면제 신청 간소화 등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재위의 개정안 채택에 대해 그간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건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환영하며, 향후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에 대한 대북제재를 포괄적으로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