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 대통령, 尹 제거 계획 수포로…총장 임기 보장하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중인 국민의당 이영(왼쪽)과 강민국 의원을 격려한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을 담아 권한다. 법무장관을 해임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며 “정의를 세우고 법치를 지키는 길은 이 길 뿐이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다. 장관이 총장을 내쫓았으나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제왕적 대통령도 법원의 결정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곤혹스러울 것이다. 장관 뒤에 숨어서 총장을 제거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며 “허수아비 차관을 내세워 징계위가 총장을 해임한들 그게 과연 통하겠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며 “장관이냐, 총장이냐, 선택은 둘 중 하나 뿐이다. 둘 다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 아닌가.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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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해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한 뒤 “당장은 정권이 곤혹스럽더라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이 길 밖에 없다”며 “오직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대통령은 결심하고 국민께 보고하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행여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며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총장을 해임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두고두고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즉생(死卽生). 죽는 게 사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 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사실상 해임 효과가 있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