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우 금산군수, 용담댐 수해관련 국가보상 필요성 강조

문정우 금산군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용담댐 국감현장 피해보상 요청 발언 모습[사진=금산군제공]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난 21일 무주군 다목적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주민을 위한 국가보상 방안 마련 및 관련기관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문 군수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대응과 불분명한 책임 소재 회피에 대해 지적하며 “사전방류의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발생시킨 점과 안전 불감, 부실대응으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주민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댐방류 피해에 대해 실제 피해액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자료를 통해 새로운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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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의 경우는 피해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부에서 만든 조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격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 피해 조사뿐 아니라 보상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검토가 요청됐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댐 관리 매뉴얼과 관리규정을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댐 관련 법령에 피해발생으로 인한 배상 또는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댐 운영은 상·하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상설로 운영돼야 하는 것도 강조했다.

금산군은 지난 8월 용담댐 방류로 제원면·부리면 일대 458농가 471ha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223농가 200ha가 인삼작물 피해다.

군은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 6200명을 투입해 인삼캐기, 환경 정화 등 복구에 힘을 쏟고 유실됐던 제방 및 마을 진입로 등의 임시 복구를 완료했다.

금산의 특별재난지역선포이후 수해 쓰레기 2000t 처리 및 공공시설 복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 농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실제 피해액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