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리베이트 의혹' 휩싸인 버스 어라운드뷰 사업…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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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버스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어라운드뷰 모니터 설치 사업'이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이며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1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중부경찰서는 경기도 시내버스 어라운드뷰 설치 사업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어라운드뷰 제조·납품업체 A사와 운수업체 간 거래에서 리베이트가 제공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A사는 물론 다른 어라운드뷰 제조·납품업체, 운수업체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어라운드뷰 모니터는 차량 주변 360도 영상을 운전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경기도는 보행자가 우회전하는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2023년부터 어라운드뷰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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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운수업체가 1개당 300만원짜리 어라운드뷰 제품을 설치할 때 가격 80%(240만원)는 시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0%(60만원)는 운수업체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A사가 운수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최소 자부담금(6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A사가 지난해 운수업체에 납품한 어라운드뷰는 최소 300여 개로 추정된다. 최소 자부담금만큼 리베이트가 운수업체에 흘러들어 갔다면 규모는 최소 1억8000만원에 달한다. 사업 시행 첫 해인 2023년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는 더 커진다.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지자체 규정에 따라 운수업체가 지불해야 할 대금을 제조·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식으로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이미 공공연히 나온다.

A사는 또 한 운수업체와 거래하면서서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어라운드뷰 제품을 넘기는 이른바 '덤핑 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제품가와 설치비, 유지보수비 등 사업과 관련한 정산서류를 제출했고 정산서류가 통과됐으니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했을 것"이라며 "어라운드뷰를 운송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덤핑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제조)원가 이하로 판매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운수업체를 둘러싸고 암암리 관행으로 이뤄지던 검은 거래가 세부 사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 과정에서도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운수업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운수업체들이 리베이트 등 지방보조금까지 부정수급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수사나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으로 업체들 배만 불리는 관행은 없애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가 책정한 어라운드뷰 설치 사업 예산은 2023년 27억원, 2024년 31억29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