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파산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3조원 회수 불가능”

이봄 기자 2020-10-20 16:24

질의하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 32곳에 투입한 금액은 28조4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 8월까지 회수한 자금은 13조3326억원에 불과하다.

저축은행별 회수율은 보해저축은행이 11.8%로 가장 낮았고, 한주저축은행(18.1%), 부산2저축은행(19%) 순이다. 미회수 금액별로는 부산저축은행(2조5333억원)이 가장 많았고, 토마토저축은행(2조1133억원), 제일저축은행(1조7953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까지 예보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5조1369억원에 달하지만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은 약 1조3700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3조7669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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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은 “매년 예보의 낮은 자금 회수율이 지적되고 있지만 회수율은 여전히 절반 이하를 맴돌고 있다”며 “예보는 회수율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고, 향후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지원·회수·상환까지 운용 과정 전반을 고려해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