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주택 당첨자 3명 중 1명 '30대'

 

전국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당첨자 중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무주택 당첨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8월) 전국 주택 당첨자 3명 중 1명 이상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국 민영·공공 주택 당첨자는 45만3824호로, 20대 이하 11.3%, 30대 39.2%, 40대 28.4%, 50대 14.2%, 60대 이상은 7.0%로 집계됐다.

이 중 공공주택(5년·10년 분양 전환 포함)의 주택 당첨자는 전체 2만5971호로 30대 47.3%, 40대 18.9%, 20대 이하 13.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주택의 당첨자는 20대, 30대가 60.7%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47.3%, 20대 이하는 13.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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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당첨자는 전체 42만7853호로 30대 38.7%, 40대 28.9%, 50대 14.3%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3년째 30대의 무주택 당첨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8년 37.5%에서 2019년 41.9%로 증가했다가 올해 8월 말 현재 37.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민영주택의 무주택 당첨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무주택자 당첨비율은 2017년8월3일 청약제도 개편 시 55.2%였으나, 같은 해 9월20일과 2018년5월4일 재개편 후 같은 해 8일31일 기준으로 67.0%로 11.8%가 증가했다.

무주택 당첨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가점제 적용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기준 완화,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추첨제 물량 중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신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또‘ 청약, 30대들은 청약으로 집 사기가 어렵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며 “부정청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울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