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복지위 ‘의사국시’ 공방…“국민 감정에 반해” vs “의료대란 우려”

국감 참석한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사진=연합뉴스]

의대생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허용 여부를 놓고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의료를 거부하고 시험을 거부한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재응시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의대생들은 우리 국민이 피눈물 날 때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시험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한다”며 재응시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은 “국가적 대의도 아니고,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다. 국민의 명확한 질타를 받고 위험한 상황에서 시험을 거부했다”며 “이런 의대생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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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의사 국시 법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대신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의대생들의 시험 거부가 정부의 의료 정책 소통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의대생들에게 재응시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 출신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돌이켜 생각하면 소통과 협상에 미비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국시 거부로 의사 표현을 한 것”이라며 “모두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자세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병원장님들이 백방으로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구제를 요청하고 있고, 이쯤 되면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국민이 의료대란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법을 어겼다고 재단하게 되면 제2차 3차로 파생되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지만, 화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국감 초반 “시행 계획의 변경, 추가 시험의 실시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국시원은 계획이 결정되면 그걸 시행하는 기관일 따름”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지만, 질의가 계속되자 “국민의 감정을 거스른 것은 잘못됐고 그에 대해 반성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단지 그것 때문에 배출돼야 할 보건 의료인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재응시 허용 쪽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