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그룹 싱크탱크와 간담회…입장차만 확인

류혜경 기자 2020-10-15 20:06

더불어민주당이 이틀 연속 재계를 만나 '공정경제 3법'(상법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 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도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오기형·홍성국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

재계는 김남수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정책본부장,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등 4대 그룹 싱크탱크가 자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에서도 함께했다.

홍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실질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양측 입장이 다소 정치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콘텐츠를 가진 분들을 모시고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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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 연구소는 공정경제 3법이 자유경쟁과 공정거래를 위한 내용을 훼손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직후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룰 등 지금 이슈가 되는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에 합의는 진전이 없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저희야 입장을 계속 전달했는데, (민주당 측에서) 절충안을 달라고 했다"며 "지금 나오는 내용 말고 더 좋은 다른 대안을 달라고 말했다"며 간담회장을 나섰다.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도 "많이 들어주시긴 했다"면서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주요 안건별로 토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간담회 후 홍 의원은 "(간담회에서) 저는 어떤 것도 주문하지 않았다"며 "다만 우리 입법 프로세스에 따라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 (공정경제 3법을) 마무리할 생각이기 때문에 경제계와 기업 측에서도 입장을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어떠한 협상안, 절충안도 논의된 바 없다"며 "현재까지는 정부가 낸 입법안 입장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