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관세청 퇴직자 모인 기업, '부정당업체' 되고도 거액 수주

관세청 퇴직자들이 모인 업체가 '불량 조달업자'로 지정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지만 관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사업을 다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량 장비를 납품한 '케이씨넷'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고도 관세청으로부터 거액을 수주했다고 15일 공개했다.

케이씨넷은 2018년 관세청을 발주처로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사업을 진행했다. 이때 관세청은 케이씨넷이 납품한 장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세 차례 교체를 요구했으나 케이씨넷은 이를 거부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케이씨넷과 LG CNS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달라고 조달청에 요청하는 한편 케이씨넷 등을 상대로 151억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면 정부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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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케이씨넷은 부정당 업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했으며 관세청 사업에 또다시 입찰, 유니패스 유지보수사업을 62억원에 수주했다.

케이씨넷은 관세청 산하 비영리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2010년설립한 업체다. 케이씨넷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케이씨넷은 2010년 이래 총 1131억원에 이르는 관세청 사업을 수주했다. 회사의 누적 매출액의 67%에 달한다. 수주 사업 41건 중 34건은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고 의원은 또한 연합회 측은 최근까지 케이씨넷이 수년 내 상장하면 수익이 난다며 케이씨넷 주식을 액면가 2~3배 가격에 여러 회사와 개인에 매각했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케이씨넷은 부정당 사업자 지정 사실을 은폐하고 상장 전망을 내세워 주식을 매각하는 등 문제가 많은 업체"라며 "관세청의 업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전날 열린 기재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과 케이씨넷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일인데 정원 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를 통해 업무를 맡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이 지난 14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