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재계, 공정경제 3법 무조건 반대는 곤란…정기국회 내 처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정경제 3법 추진을 재차 강조하며, 기업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계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재계의견을 경청했다”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재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고,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기업규제 절대불가’, ‘공정경제법은 세계어디에도 없다’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경제 3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정경제 3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한 개혁법안”이라며 “재계에서 가장 반대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만 하더라도 독일 등 주요선진국은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해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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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논란이 퍼지는 라임‧옵티머스운용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라임과 옵티머스 금융사기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어떤 성역도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위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언론과 국민의힘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를 권력형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권력형게이트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도와주는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라임옵티머스사건은 범죄자들의 금융사기사건이다.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아무데나 권력형게이트의 딱지를 갖다 붙이고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