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아주3D] ‘방탄판사단은 누가 벌주나요?’ 2020 국정감사 ‘핫이슈' 돌아보기

2020-10-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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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뒤끝’·‘뒷담화’ 작렬하는 신개념 위클리 뉴스토크쇼 ‘아주3D’ 제44화

국정감사 첫날 김진애 의원이 제기한 ‘법관 징계 강화 필요’ 이슈 되짚어보기

옵티머스 사태와 라임사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낙태죄 개정안’ 쟁점과 여론 반응



2020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주3D 44화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 중 ‘핫’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중 아주3D가 가장 주목한 대목은 김진애 의원이 제기한 ‘방탄판사단’에 관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첫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비위 법관의 부실한 징계 규정을 두고 “방탄판사단 아니냐”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성범죄 사범이나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부패·비위 판사는 당연히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진애 의원실에서 공개한 판사들은 도대체 어떤 비리를 저질렀고, 그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땠는지 아주3D에서 다뤄봤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라임 펀드 사태’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짚어봤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의 쟁점과 여론 반응 등도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기획 이승재 논설위원, 주은정PD 촬영 주은정PD 편집 이지연PD, 윤영은 인턴
 

[사진=비주얼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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