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카카오뱅크, 중금리 대출 외면...1~4등급이 98%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고신용 대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이 금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건수는 1~4등급이 93.5%에 달했다. 반면 5~6등급와 7등급 이하 비중은 각각 5.54%와 0.87%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고신용 대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6월 말 기준 1~4등급 신용대출 금액 비중은 98.46%로 건수 비중보다 4.9%포인트 높았다. 반면 5~6등급 액수는 1.37%로 건수보다 4.17% 포인트 낮았다. 7등급 이하 금액은 0.17%에 그쳤다.

올 6월말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2곳의 전체 신용대출 건 수는 138만2203건으로 약 17조3728억원의 대출금을 기록했다. 전체 건수 대비 99.7%, 금액 대비 99.8%를 카카오뱅크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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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은 2017년 출범 당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의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은행권에서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1~4등급은 대출이 잘 실행되지만 5~6등급의 중신용등급은 대출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터넷은행 출범 3년이 지난 현재 중신용자 대출 비중은 더 줄어들었다. 2017년 말부터 추이를 살펴보면 1~4등급의 신용대출 비중(건수 기준)은 늘어나고 5~6등급, 7등급 이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실제 2017년 말 1~4등급 대출 비중은 87.9%였지만 올해 6월 말 93.5%로 늘었고 5~6등급은 2017년 말 10.2%였지만 6월 말 5.5%로 쪼그라들었다. 7등급 이하 비중도 2017년 말 1.78%에서 6월 말 0.87%로 줄어들었다.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수익성 위주의 대출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케이뱅크는 카카오뱅크에 비해 5~6등급 신용대출 비중이 높다. 2017년 말 37%였던 5~6등급 신용대출 비중은 2019년 말 45.7%까지 올랐다. 1~4등급 대출은 2017년 60%에서 2019년 6월 말 46.4%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케이뱅크는 자본 부족으로 1년간 신규대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와 단순 비교가 어렵다.

배진교 의원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라는 인터넷은행을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다”며 “인터넷은행의 영업 행태가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다면, 이들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 중금리 대출 일정 비율을 강제하든지 일반은행으로 전환할지 대해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 = 배진교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