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박능후, 의대생 구제 질의에 “국민 양해 필요” 재확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의료계가 8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구제를 꾸준히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추가 시험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한 몸으로, 국민과의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년에 수 백개에 달하는 국가시험 중 특정 시험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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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가 1년에 수 백개씩 치르고 있는 국가시험 중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으로, 그것도 사유가 응시자의 요구에 의해 거부된 뒤 재응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주요 대학병원장들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직접적인 사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당시 집단 휴진으로 불편을 겪은 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졌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박 장관은 이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정책 방향도 밝혔다. 그는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데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은 근거 법률이 없음에도 지난해부터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고 설립 지역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고 있어 국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공공의료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하고 분야별 공공의료 체계가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결국 이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원님께서도 '특정 분야 전문의가 부족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각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분야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만들어 부족한 인력을 먼저 길러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