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방부 오판?..."표류로 북에 갈 가능성 없었기 때문"

"조류의 흐름을 고려시 북측으로 표류해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다."

국방부가 서욱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초에 월요일(실종 당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한 진의를 설명했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실종 당일 북측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질의를 했고 서욱 장관은 "월요일(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에 탐색작전을 하면서 북으로 갈 생각은 못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방부는 A씨 실종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북한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발표하면서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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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 당국이 북한 군에 사살된 공무원 사건을 놓고 초기 상황을 잘못 판단해 구조할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SI(Special Intelligence)’ 첩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오판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최초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 당시 군 당국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염두해서 해경 등과 공조해 북측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점"이라면서도 "첩보의 특징은 단편적인 정보들이 결합하면서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다. 단정적으로 군 당국의 오판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공무원을 발견한 이후라도 협조 요청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 장관은 “저희들이 북한의 선박이 떠내려오면 구조하듯이, 북한이 구조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첩보를 가지고 북에 액션(조치)를 취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