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국판 뉴딜 입법 정기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정기국회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코로나19로 4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64조8000억원 정도인데 1만원짜리 화폐로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80개 정도”라며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넘어가는 핵심이 한국형 뉴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힘을 모아 데이터 댐과 디지털 뉴딜에 앞서나가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며 “내년 2월까지는 뉴딜의 기초를 닦을 법과 제도를 확실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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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G20 등 국제사회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매우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규제제도개혁이라는 3가지 축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60조 한국판 뉴딜 계획상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3축 과제 추진과 관련해 1차 입법 과제가 52개로 리스트업 됐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36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에 요청 드리고 당정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정태호 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은 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중심으로 161개 제도개선 과제가 제안됐고 관계기관, TF 논의를 거쳐 1차로 139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디지털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해 △민원처리법·전자정부법 △초·중등교육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그린뉴딜 분야 관련해선 탈탄소 경제사회를 기치로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발언하는 이광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