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연내 출범 의지…“시간끌기로 좌초 기대말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22일 “공수처도 내년 1월 1일 이전엔 설립이 돼서 검‧경수사권 분리와 개혁된 검찰 조직이 출범할 때 함께 출범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혹여 시간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말라”면서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공수처장 임명이) 적어도 11월 중엔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추천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공수처장 임명이 되지 않아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여야 각 2명으로 규정된 추천위원 추천을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현재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을 원하지 않으면 야당은 추천을 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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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아직 단독 처리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면서 “국회, 특히 법사위가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야당에서)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애초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당시,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비판을 무마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비토권은 일단 절차를 진행하며 얘기하는 게 맞다”며 “지금은 절차 자체에 협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아닌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계속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정안 처리 전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도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도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야당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또 한 번 설화를 빚었다. 추 장관은 회의 정회 직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묻자, “어이가 없다.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다.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추 장관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이크는 꺼지지 않은 상태였다.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추 장관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앞서 추 장관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설 쓰시네”라고 해 비판을 받았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