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대생 구제책 곤란, 성인답게 책임져야…공공의대 철회 없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은 성인답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제책을 다시 마련하기란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미 보건복지부가 국시 접수를 한차례 연장해줬음에도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한 상태라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등의 정책을 반대하며 국시를 거부해왔다. 의사들이 파업으로 정책에 맞서자 국시거부로 뜻을 같이해왔다.

복지부는 90% 이상의 의대생이 국시 접수를 거부하자, 이를 한 차례 연장해 8일 0시까지 재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일 민주당과 복지부,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정책을 코로나19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하자 국시 응시 기회를 한 번 더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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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복지부에 따르면, 응시를 취소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고, 국시 재접수 기간 연장과 함께 실기시험 역시 11월 20일까지 충분히 연장해줬음에도 의대생들은 국시 응시를 거부했다”며 “(재접수)기간이 짧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의협이나 전공의 또는 의대 교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하는 것이 소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며, 당정이 추진하는 정책의 경우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이번 정부에서만 추진한 정책이 아니라 10여 년에 걸쳐서 쭉 오랫동안 준비되고 논의된 정책”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 막바지까지 갔다가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를 통해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동안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된 정책을 이제 와서 철회하고 무효화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필수‧지역을 핵심 3개의 키워드로 삼아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및 부족한 지역의사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