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마련 착수...사각지대 해소 '과제'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벌써 지급 기준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지원 효과와 재정 여력 등을 살펴봐야 하는 만큼 정부 역시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7일 정부에 따르면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기 위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특고), 저소득층 중 지원금을 지급할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소득 급감한 한계계층에 최대 200만원 지원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을 피해 계층으로 한정한다.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이 대상이다.

2차 지원금은 1차 지급 규모(지방비 포함 14조3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지만 개인에게 돌아가는 지원금 규모는 2배 안팎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연합뉴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12개 고위험시설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운데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일부 업종만 지원할 방침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한 데 따른 손실을 일정부문 보상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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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한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지원 대상이다. 방문판매원과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간병인,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의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 청년층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선별 기준 저울질..."어떻게 정해도 불만 있을 수밖에"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확정된 후 반발이 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을 못 하게 된 12개 고위험시설이 그렇다.

서울에서 GX스피닝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모두 같은 영세 자영업자이고 모두 정부 지침을 따랐는데, 12개 업종 중 누구는 지원금을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판단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매출 감소를 1년 전과 비교하면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카드보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영세업체의 경우 매출 감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매출 감소 폭뿐 아니라 전체 매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 매출이 1억원과 3000만원인 곳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폐업한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다.   
 

핀셋 지원, 나라 살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일부 반발에도 정부가 핀셋 지원을 결정한 것은 감염병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닥치지만, 그 고통은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지급 방식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 국가 채무를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미 허리띠를 졸라맬 대로 졸라맨 상태다. 1~3차 추경에 이어 4차 추경 편성 때에도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4차 추경을 위해 7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46조4억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3.9%로 상승했다.

다행인 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다는 점이다.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L2) 비중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0%)에 비하면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담"이며 "1차 재난지원금 때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차 추경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절박감도 담겨있다. 회복세를 보였던 경기 지표는 8월 확진자 수가 늘며 꼬꾸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이날 '경제동향'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경기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시 위축될 것"이라면서 "신용카드 매출액이 급감하며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난달 27일 434명까지 늘었던 일일 확진자는 이달 3일부터 이날까지 5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경우 또다시 대규모로 확산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과 경제 살리기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