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피해자'가 주목해야 할 김재현 대표 재판... 추가 배상가능성 갈려

수천억원이 넘는 피해액이 예상되는 '옵티머스 펀드환매중단사건' 주범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대표의 첫 재판이 열렸다. 김 대표에 대한 재판은 향후 추가 배상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투자피해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김 대표 측 사기혐의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정도 뿐만 판단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옵티머스 펀드 관련 민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건 관련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최대 70%를 까지 피해액을 지원하겠다는 선지원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책임일 뿐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옵티머스 투자피해자들은 투자금의 100%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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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NH의 불법행위 등 책임이 드러날 경우 상황이 바뀌게 된다. 김 대표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역시 배상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 

현재 옵티머스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소송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맡고 있다. 라임펀스 사태에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곳과 같다. 

송성현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의 경우 고객과 판매사간 계약이 사기·착오 등으로 취소됐다"며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야 하지만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형사재판 내용도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사기·착오 등 기망행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 추가적인 사실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100% 피해를 배상받는다. 최근 당국은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100% 피해를 배상하도록 권고했고 판매사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아직 기록 자체를 못 봤다"며 혐의에 대한 의견 진술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열람과 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통으로 들리는 얘기다"라며 "구속 피고인들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음 달 24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의견을 확인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끌어모은 뒤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안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