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한반도 공동 번영 목표…평화·경제 기반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부가 비대면 외교 인프라 조성 및 신한류 확산을 위해 해외 거점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경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외교·통상 부문과 통일 부문의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외교·통상 부문에서는 지난해 1조1849억원이었던 대개도국차관을 1조3132억원으로 늘렸다. 통일 부문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1조2056억원에서 1조2433억원으로 규모를 키웠다.

우선 향후 비대면 외교 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한류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해외 거점의 확보를 위해 우리의 방역경험을 세계와 공유한다.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 구축에는 67억원이 들어간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는 73억원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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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투자도 확대한다. 글로벌 방역 선도국 위상 확립을 위해 보건 공적개발원조(ODA)를 기존 2500억원에서 3300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신남·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유·무상 패키지 지원 등 융합 ODA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경제발전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와 공동 번영 추진을 목표로 한다.
 
평화경제 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철도연결, DMZ(비무장지대) 국제 평화지대화 등 핵심사업의 단계적 지원 확대에 508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남북 간 평화·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보건 의료, 농축산 산림 등 인도적 교류 협력 사업 확대에 5131억원이 지원된다.
 

[사진=연합뉴스] DMZ 전경.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