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금리 신용융자 손본다’ 9월 중 TF 구성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현재 증권사들이 판매중인 고금리의 신용융자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증권업계는 9월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용융자 금리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 금리는 2%대로 낮아진 상황이지만 증권사들은 여전히 8~9%대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오롯이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관련기사

• 감사원 "병무청,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기피 도와" 수사 요청
• 병무청, 작년 병역기피자 355명 인적사항 홈페이지에 공개

신용융자는 개인이 매수할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가령 신용융자비율이 50%일 경우 100주의 주식을 사기 위해 신용융자를 받는다면 50주만 사면 나머지 50주에 해당되는 금액은 증권사에서 빌려 주는 형태다.

또한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열풍을 일으킨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도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수요 예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들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에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최근 증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됐지만 현재 영업구조는 실물경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며 "이러한 시장의 평가는 잠재력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의 발굴과 과감한 투자라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정부 및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중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의도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영업 및 수익구조 다변화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위원장과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금융투자협회장, 5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 대표이사가 참석해 최근 자본시장 주요 쟁점과 증권업계의 실물경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