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금지 연장 검토…모든 문제 해소되진 않아"

정부·여당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내린 것으로 다음달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당과 정부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 문제와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수석부의장은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논란이 있었던 우리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따져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에 구조적인 불균형은 없었는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불법 공매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지는 않았는지 많은 지적과 비판을 새겨듣고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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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수석부의장은 "지금까지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된 5가지 방안을 언급했다.

윤 수석부의장이 언급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적극성 향상 및 안전장치 확보 방안 마련 △공매도 관련 규정 예외 적용 폭 재검토 △기업정보 공시 후 일정 기간 공매도 금지를 통한 정보 비대칭 문제 최소화 △시가총액이 기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공매도 지정제 △불법 공매도 행위 적발 시 과징금 등 양벌규정 대폭 강화 등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불법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라는 오명도 씻도록 하겠다"며 "당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에 자본 시장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