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통위 본격 출범... ‘미디어 정책·제도 혁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 추천안을 재가, 오는 24일부터 5기 방통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는 허욱, 표철수 전 상임위원의 후임 인사로, 김현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김효재 상임위원은 미래통합당이 추천했다.

김현 상임위원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을 지냈다. 김현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 상임위원 공모 전부터 내정자로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손꼽힌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김효재 상임위원은 18대 국회의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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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두 내정자 모두 통신·방송 경력이 전무한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창룡, 안형환 상임위원에 두 명의 상임위원이 새로 합류하면서 5기 방통위의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사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 방송광고, 방발기금(방송발전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발전기금 배분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5기 방통위는 이외에도 가짜뉴스 근절, 부처 간 방송통신 미디어 업무를 효율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가짜뉴스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방송통신 미디어 업무는 여러 부서와 부처에 걸쳐 있어 소관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부서 간, 부처 간 칸막이를 터서 신속한 현안 대응으로 국민이 편리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왼쪽)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을 내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