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 예상…한국판 뉴딜 효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6개월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방역의 주체가 돼 주신 덕분에 우리는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가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집중 호우에 대해 “이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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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중심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로 이번 장마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늦게까지 지속된 장마로 기록됐다”며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정부는 국민과 함께 6개월 넘게 코로나와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신 덕분에 우리는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가 되었고, 경제에서도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시기에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를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로 개최합니다.

오늘로서 이번 장마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늦게까지 지속된 장마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예년의 장마와는 양상부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오가며 장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산사태와 매몰, 제방유실과 범람 등에 의한 침수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규모도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수천 명 발생했습니다.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막바지이지만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지반이 매우 약화되어 있고, 댐과 하천의 수위도 최고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집중호우가 더해지면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마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제방 붕괴에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위험지역에서 사전 대피조치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접경지역은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뢰가 발견되어 주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지뢰 탐색에 충분한 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이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도로와 철도, 댐과 제방 등의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망연자실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침수 농경지 복구, 피해 농가 긴급지원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이후 병충해 확산을 막고, 농작물 생육과 약제 지원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공공비축물량 출하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주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가 언제든지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높이고 시설물을 보강해왔지만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편, 피해 시설물 복구 과정에서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앞으로 닥칠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SOC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응체계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경고가 적기에 전달되지 못해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산사태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험을 탐지하고, 알리고, 통제하고, 대피하는 매뉴얼을 더욱 세밀히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에 처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웃이 어려울 때마다 남 일이 아닌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코로나 대응도 연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악의 물난리를 이겨내는 데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 하나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