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수립’ 고위공직자 36% 다주택…與 지지도 하락일로

부동산 및 금융 세제 등을 다루는 정부 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6일 조사됐다. 강행 처리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되레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불만을 부채질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날 발표한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조사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다주택자의 대부분이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7명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원, 부동산재산은 12억원으로 국민 평균인 3억원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33억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중 7명이 국토부와 기재부 출신이다. 국토부 지방관리청장을 지낸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무려 75억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박선호 국토부 1차관(39억 2000만원), 구윤철 기재부 2차관(31억 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소속 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차관 및 실장, 공기업 사장 등의 공직자들은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금감원, 증권사에 무더기 제재…증권사, CEO 임기 종료 앞두고 '소명 준비'
• 올해 수도권 청약자 수 110만명 돌파…2022년 이후 최고치

정책 입안자들의 다주택 보유 실태가 드러나며 정책 신뢰도에 의문을 표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 대책이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이라며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 8명의 청와대 참모진도 여전히 다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31일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8명이 다주택을 보유 중이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지만, 김 수석은 시세보다 약 2억원 높은 가격에 서울 잠실 아파트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매각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조소도 나온다.

부동산 악재가 이어지며 정부여당의 지지율도 하락 일로를 걷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이날 발표한 8월 첫주 차 주중동향(3~5일 조사,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4.5%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2.2% 포인트 상승한 51.6%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35.6%로 미래통합당(34.8%)과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가장 근접한 수치다. 조사 마지막 날인 5일엔 통합당 지지도(36%)가 민주당 지지도(34.3%)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의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 찬반 조사(오마이뉴스 의뢰, 4~5일 조사)에서도 반대(49.5%)가 찬성(43.5%)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주권행동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