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도 방발기금 낼까...한상혁 "미디어 재원구조 재검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아주뉴스DB]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모바일 미디어 서비스(OTT)도 기존 방송사업자처럼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방통위도 재원구조 정책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어서 업계 관심이 쏠린다.

한 위원장은 3일 5기 방통위원장 취임사를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와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위원장은 OTT와 기존 미디어 간의 정책 균형도 맞춘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정책과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하겠다"며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 생태계를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OTT와 기존 사업자에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방송 사업자처럼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TT도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발기금 징수를 하고 안하고 하는 불평등은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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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 제도 개선 방향도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전했다.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