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방통위, 차별적 광고규제 해소 등 지상파 활성화 촉구"

지상파 방송3사. [사진=연합뉴스]

한국방송협회가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매체 간 차별적 광고규제 해소', '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 허용'을 올 하반기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지상파 방송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여전히 지상파가 공공성과 산업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건재한데, 우리나라만 생존을 기약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바일·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변화도 큰 요인이게지만, 방송의 공공성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방통위가 지상파 활성화 정책에 실패한 것도 그에 못지 않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지난해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을 인용해 지상파가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한 제작비는 약 2조8000억원으로 비지상파보다 9300억원가량 높고, 방송매출의 78.4%를 프로그램 제작비로 재투자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상파보다 높은 광고매출을 거두고 있는 PP의 재투자 비율은 28.7%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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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상파의 광고매출이 인터넷TV(IPTV)를 운영하는 1개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을 밑도는데, UHD를 구축하는데 요구되는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제공하면서도 매년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것은 지상파 활성화 정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정책 건의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요구했지만, 방통위는 '수용 불가', '중장기 검토'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되풀이했다"며 "그 사이 지상파의 공적 책무 이행 능력은 급격히 약화됐고, 방송 주권은 재벌과 해외 거대 미디어 사업자에게 넘겨주기에 이르렀다"고 지탄했다.

이들은 "시장 상황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서서히 적용'해도 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당장 국회 업무보고 등에서 올 하반기 이행을 공언한 사안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마땅히 주친해야 할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돼 지체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며 "정책 중심의 파난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살리고, 활력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한 성공한 위원회라는 이름을 남겨달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