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한 Zoom] 임대차 3법·한강 몸통시신 사건 무기징역·검언유착 수사 중 몸싸움·코로나19·날씨

[그래픽=연합뉴스]
 

'임대차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임대차 3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이 포함된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 도입이 주요 골자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 폭을 다시 정하게 하는 것이다.

전날 통과된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것으로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국민이 임대료 수준을 참고하면서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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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은 시행 전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작년 8월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의 잔혹성,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한 검사의 상고 주장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검언유착'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정진웅 부장검사 몸싸움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를 시도했고, 한 검사장이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번 일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렸다”며 “정 부장이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사팀은 “정상적인 통화가 아니라 저장된 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하려는 시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어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이 휴대전화 분석을 위해 당시 확보하지 못한 유심에 대해 추가압수를 시도했고, 29일 한 검사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1만4251명으로 전날 대비 48명 늘었다. 지역발생 환자는 14명, 해외유입 환자는 34명이다.

국내 지역발생 환자는 서울 7명, 경기 5명, 인천 1명, 부산 1명 등이다.

해외 유입 34명 중 21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내국인은 12명, 외국인은 22명이다.

격리 해제된 환자는 62명 늘어 총 1만3069명이며 사망자는 늘지 않아 총 300명이다.
 

30일 날씨, 전국 대부분 오후까지 '비', 최고 기온 25~30도

오늘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충청남부와 남부지방에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30일까지 충청도, 전북, 전남과 경남(남해안 제외), 경북남부 50~150㎜(많은 곳 충청남부와 전북, 전남북부 200㎜ 이상),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북북부, 남해안: 30~80㎜, 제주도산지, 울릉도, 독도 5~40㎜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