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사원장 중립성 논란에 “독립 지위 철저 준수”

2020-07-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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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감사 결과 놓고 여야 공방

최재형 감사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관련, “감사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감사원의 직무와 관련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조직의 중립성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러한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인용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언급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송 의원은 당시 제보를 근거로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 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정권에 칼을 겨눴다는 이유로 감사원장마저 찍어내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조만간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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